앞으로 5년간 과거대비 분양물량이 3배 이상 확대된 공공분양주택 50만호가 공급되고 그 가운데 34만호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우선 배정된다. 특히 낮은 분양가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지원으로 청년･서민 등의 내집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 입지에 사전청약을 통해 1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는 한편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이는 내집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으로 50만호 가운데 청년층에 34만호, 4050 연령대에 16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지역별로 서울에는 과거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은 14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인 가운데 5.4만호는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가 적용된다.
다양한 주거선택권도 제공된다.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지만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된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구입을 위한 필요한 목돈은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여부는 6년후에 선택하면 된다.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한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다.
또 6년 시점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4년 추가로 임대방식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가 공급한다.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이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기금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공공분양 50만호 가운데 7만 6000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1000호의 알짜 입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고덕 강일 500호 ▲고양 창릉 1332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 263호 ▲강서 마곡10-2 260호 ▲서울 위례 260호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앞으로 신규로 신설되는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정부는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소통할 예정”이라면서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