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내년 초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관망 및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고 내년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지역별로 가격조정을 거치면서 바닥확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이후 주택시장은 지역별 주택 수급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량과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현실화 여부를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뒤 “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등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고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우대 등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