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손경식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경총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기업 CHO들이 고용노동정책과 최근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씀해주셔서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라면서 경제계의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서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고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면서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