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발생으로 향후 5년간 인허가기준 250만호 이상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공급은 평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공급정책이 공공위주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각종 규제로 추진이 지연돼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공급계획에는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공급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우선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로 민간공급 활성에 나서는 한편 공공택지 계획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사업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동안 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예정대로 오는 8월 둘째주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