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각자의 논평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