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경제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現)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총은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총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끝으로 경총은 “정부가 경제계의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