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의 대외의존도를 진단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 비중과 중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는 다른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국가들과 비교해 대부분의 부문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모든 G7국가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중국의존도는 10년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중간재 수입의 비중은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중간재 수입 중국의존도는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총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수입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50.2%이며, 특히 중간재 수입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액 중에서 중간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최종재(30.8%), 1차 산품(18.4%)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 동안 상위 5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점차 증가한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감소(21.0%→12.8%)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크게 증가(19.4%→28.3%)했다.
우리나라와 G7국가의 중간재 수입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G7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같은 기준으로 영국은 46.9%, 이탈리아 46.2%, 독일 44.1%, 프랑스 43.3%, 캐나다 43.0%, 일본 40.8%, 미국 38.3%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은 28.3%로 G7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시 같은 기준으로 일본 21.1%, 미국 13.3%, 캐나다 10.3%, 독일 8.0% 이탈리아 7.3%, 영국 6.4%, 프랑스 5.2%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는 8.9%p (19.4%→28.3%) 높아졌다. 이는 G7 국가들의 중국의존도가 같은 기간 평균 0.8%p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월등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해외에서 중간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갈등, 요소수 사태, 봉쇄조치와 같은 중국發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공급망 불안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산업용 원자재(UN 가공단계별 무역품목 분류(BEC)상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반도체 부품 및 가공된 원료(희토류), 철 및 강, 리튬, 구리, 알루미늄 등이 포함) 수입 비중과 중국의존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총수입에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G7 국가 중 영국, 이탈리아를 제외한 5개국보다 높고, 중국의존도(‘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G7 모든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G7 국가 중 영국(33.3%), 이탈리아(31.7%)보다는 낮고 독일(26.2%), 프랑스(25.0%) 등 5개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용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산업용 원자재 의존도’는 33.4%로 G7 모든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원유같은 1차 산품이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자국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는 기업인 형사처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대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국내 공급망 구축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근본적 경영환경 개선과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지난 21일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한 IPEF 가입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 다만, 높은 중간재 수입 중국의존도를 고려해 만일의 상황을 위한 대응방안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