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7대 수출 주력업종(반도체·가전·디스플레이·석유화학·휴대폰·자동차·조선) 분야 한국 대표기업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평균 조세부담률이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자산·시총·R&D투자 등 기업의 규모는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쳐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2021년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들을 비교했다.

조사업종 및 기업 분류는 반도체(삼성전자vs.美인텔), 가전(LG전자vs.美월풀),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vs.中BOE), 석유화학(LG화학vs.獨바스프), 휴대폰(삼성전자vs.美애플), 자동차(현대차vs.獨폭스바겐), 조선(현대중공업vs.中CSSC)으로 설정됐으며 경영데이터는 S&P Capital IQ를 근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이르렀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2021년말 기준)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2021년에 R&D 투자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 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 달러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컸다.

한편, 글로벌 경쟁사들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기업 세전이익(EBT: Earning before Tax) 대비 법인세비용(Income Tax Expense))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됐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1/2~1/3 수준에 불과한데, 稅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