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빚에 쫓긴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탕감 결정을 받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교육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신청 채무자들이 신용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재판에 반영했다. 이와 같은 신용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교육 이수를 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인들에 대해 신용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258명 중 88.5%가 ‘금융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 이 가운데 86.6%는 ‘재무행동 변화(지출 생활 개선)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89.4%는 ‘교육 수강 후 금융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9.2%는 신용교육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 신용교육을 도입한 신복위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전국 9개 법원과 연계해 신용교육을 확대해 왔다. 

2021년 12월 기준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자 신용교육은 3만5487명으로 2020년 대비 2.3배 증가했고, 신용교육을 하는 법원도 6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신복위는 신용교육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채무자에 대한 신용교육이 금융역량 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만큼 많은 이용자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고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