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행보에 가속도가 실리고 있다. 그간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워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데 이어, 최근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상태다. 재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각종 층수 규제도 완화로 무게가 쏠리는 중이다. 

오세훈 재건축 시동···선거 앞두고 '표심잡기'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해 선거를 치를 때도 5년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라고 밝혔다. 

오는 3월 대선에 가려졌지만, 새로운 정권이 본격 시작되는 6월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한다. 오 시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 4번째 서울시장 당선을 노리는 것이 된다.  

오 시장의 연임 도전을 앞두고 그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비교적 투기 유입이 적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업계 주목이 쏠리는 중이다. 특히 이달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을 통과시킨 잠실주공5단지는 박 전 서울시장 시기, 재건축 추진이 멈춘 곳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주민들이 2014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해, 2017년 9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통과됐다. 일대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국제 현상 공모를 진행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요구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현상공모가 열리고 설계 업체가 선정된 뒤로도 도계위 산하의 수권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7년간 사업 추진이 멈춰있던 곳인데, 시의 결단으로 사업에 재시동이 걸리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와 더불어 재건축이 수년간 지연됐던 다른 단지들도 사업 재추진을 위한 밑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20년 가까이 사업이 답보 상태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또한 정비계획안이 입안된 상태다. 2003년 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 단지는 정비계획안 추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한때 도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반려되기도 했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단지의 추진위원장 재선임과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혼선이 일었던 여의도 재건축 또한 단지별 개발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일대는 2018년 통개발 발표 이후 한강 조망권과 대지면적과 관련한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압구정의 경우에도 일부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수립될 '204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는 시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용도지역지정부터 지구단위계획까지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중점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를 통해 그간 걸림돌로 뽑혔던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서는 전 시장 때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의 층수 규제로 인해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멈춰선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규제되면서, 한강변 50층 개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과 압구정2구역 등이 각각 68층, 49층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시작된 오 시장의 이러한 광폭 행보는  6월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잠실 건은 나머지 단지도 조기에 서울시의 입장이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 지나면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니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도 "시의 정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면서 "신속통합이 진행되는 곳 등에서는 혹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예정된 두 차례의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서울의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난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로 남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은 진전이 더디다 보니, 서울시의 정책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생겼다"라며 "또 시의 지원 없이 민간 조합만으로 빠르게 분양할 수 있는 사업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이 묵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