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한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시민단체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할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 1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을 접수하기 시작한 뒤 필요한 인원을 모두 모았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조치다. 19세 이상 국민이 300명 이상 청구할 경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해당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절차를 밟는다.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법정기한 내 결정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업계 일각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매매업계가 당국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뒤 이날 현재 2년 10개월이 경과한 상태다.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은 지난해 5월이지만 이로부터 1년 7개월이나 지났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이 제한되지만, 현재 이에 관한 당국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의 대기업 등 모든 사업자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관련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곤란한 형국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모두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2주 남은 현재까지 관련이나 심의 절차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기상 대표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