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국세청이 올해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을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이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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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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