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엄덕수)가 오는 16일 대한법무사협회와 2021 동계 공동학술 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COVID-19시대에 개인 회생 및 파산>이다.  세미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모두 4개의 주제가 다뤄진다. 

제1주제는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최옥환 박사, 법무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배우자 재산을 얼마큼 신청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다. 제2주제는 개인회생 절차상 법적 쟁점이다(장원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최우영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1주제와 2주제의 사회를 맡는다. 

이어 제3주제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에서의 양육비 지급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다룬다(서선진 법무사, 투모로) 마지막 제4주제는 상속받은 재산을 파산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이이수 변호사, 법무법인 선우)

3 주제와 4 주제의 사회는 정영진 교수(인하대)가 맡는다.

세미나 참석 문의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홈페이지(http://www.karbl.re.kr)를 통해 할 수 있다. 

엄덕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 주제는 COVID-19의 혼란에서 벋어나 위드코로나 (With Corona) 시대로의 전환에 즈음하여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개인의 경제적 곤란과 극복을 위해 선정됐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지난 2008년 8월에 설립되어 이후에 법무부 인가를 받았다. 학회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대학교수들로 구성됐다. 학회는 지난 11년 동안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분야의 학술 연구와 정책개발에 힘써왔고 회생 및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위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를 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