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숙원 사업인 ‘별내선 연장’과 인천시가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백령도 소형 공항’ 등 SOC(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 10건의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 심사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앞으로 최대 1년간 사업성 등을 꼼꼼히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DI PIMAC은 최근 2021년 3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10건을 선정, 관련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 기간은 최장 내년 말까지다. 예타 착수는 기재부가 지난달 3일 진행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재평위를 통해 12개의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12건 모두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고, 2건이 빠진 10건만 3회 예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6건 모두 예타 대상이 됐다. 해당 사업은 △별내선 연장 △부산 황령3터널 도로개설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 △백령도 소형 공항 △울산 제2명촌교 도로개설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다.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은 환경부 추진 사업(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시설 구축ㆍ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이며, 또 다른 2건은 해양수산부(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가 각각 담당하는 사업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청한 2건(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은 재평위 문턱은 넘었지만, 이번 예타 대상엔 오르지 못했다.

인프라 확충 사업이 대거 예타 심사대에 오르자 해당 SOC에 수혜를 보는 지역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별내선 연장과 백령도 소형 공항 등이다. 아울러 도로개설사업에도 눈길이 모이고 있다.

별내선 연장은 별내역(경춘선ㆍ별내선)에서 별가람역(진접선)까지 중앙역 신설을 포함한 3.2㎞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10개 예타 대상 가운데 유일한 철도 사업이다. 경기 북부와 남부를 잇는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남양주시의 설명이다. 

KDI PIMAC은 꼼꼼한 조사를 위해 앞으로 1년간 별내선 연장에 대한 예타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9개 사업의 예타는 내년 3분기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지만, 철도 사업은 상대적으로 고려할 변수가 많아 3개월간 더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내년 말 나타날 전망이다.

백령도 소형 공항은 인천시의 숙원 사업이다. 세번째 도전 끝에 예타 대상으로 뽑힌 백령도 소형 공항을 두고 인천시는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1일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 공항이 무난하게 예타 과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기대, 예타 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ㆍ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7년이 개항 목표 시점이다. 

3건의 도로개설은 모두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년)’에 담긴 사업이다. 부산 황령3터널 도로 건설을 두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들 3건의 도로개설을 두고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황령3터널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램프와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를 잇는 길이 1.8㎞의 왕복 4차로다. 접속도로를 포함하면 총 길이가 4.16㎞로 늘어난다. 이 터널이 뚫리면 서면과 연산동 일대 간선도로 체증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재개발 예정지인 연산2구역과 사업 부지가 겹친다는 문제가 있다.

대전 유성대로∼화산교는 도안신도시에서 끊긴 동서대로를 대전현충원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다. 총 길이가 3.7㎞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대전 서남부권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울산 제2명촌교는 중구 내황삼거리에서 남구 오산삼거리를 다리로 잇는 사업이다. 

KDI PIMAC은 이들 공항과 도로에 대해 앞으로 9개월 동안 예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내년 초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분기 말에는 점검회의를, 2분기 중에는 기재부 및 주무부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나면 정리 작업을 서둘러 늦어도 9월 초에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