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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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한시적 인하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여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기간 세율 인하를 통해 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가 높아 집을 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주택을)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줬다고 하지 않나”라며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서 파는 것 대신 물려준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되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