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도(4만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가진 재산을 내놓고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채무조정 제도다. 

개인파산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지난 2007년 15만403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2018년까지는 감소해 왔다. 개인파산신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파산 신청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파산 신청은 1069건을 기록, 전년의 931건보다 14.8%(138건) 증가했다. 기업파산신청이 1000건을 초과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소득으로 일정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지난 2019년 9만2587건보다 6043건 줄었다. 채무자가 소득을 상실해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