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4대강 정비하면 경제 살아난다”

Q 4대강 정비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를 복구하는 데 4조2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위해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Q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쓰일 예정인가.
증액됐다기보다는 그동안 하천사업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본다. 7910억의 예산 중 6800억원 가량이 하천정비사업에 투입될 예정인데 4대강 정비에 4800억, 그 외 지방하천 정비에 2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 같다.

Q 전체 예산이 14조원 규모인데 아직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지 않았다.
4대강 프로젝트는 2단계로 진행된다. 7개 선도사업지역은 지금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역들이고, 나머지 지역의 계획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14조원이라는 예산도 지금까지의 진행해 온 사업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Q 환경단체 등에선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선 지방하천 정비가 우선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나.
지방하천 정비는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다. 지방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가 4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정비해 놓아야 배수가 잘 된다. 국가 하천 정비를 통해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Q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녹색뉴딜’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환경개선은 이번 프로젝트의 여러 목적 중 하나다. 국내 하천 수질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하천지역 내에서 짓는 농사 때문이었다. 특히 낙동강 일대가 심하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약 등 수많은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면서 오염이 심각해졌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산으로는 이들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농사를 짓던 자리를 습지나 잔디밭,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 환경개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정비 작업을 통해 유량을 늘리면 수질도 개선될 것이다.

Q 이번 사업을 통해 23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1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산출된 수치들인가. 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산출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등 SOC사업을 분리해서 자료를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된 수치는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자원사업이 다른 SOC사업들에 비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19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할 생각이다.

Q 해당 지자체들의 반응은 어떤가.
반응은 매우 좋다. 일단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에게 휴식과 레저 공간까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반기고 있다. 이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하천과 연관된 사업들의 진행도 가능할 것이다.
이재훈 기자 (huny@er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