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도다솔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원,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 국내 전지 3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는 40~50%, 시설 투자는 최대 2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한다. 대학이 참여하는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기존의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국립대·지역거점대학 내 에너지·전기·전자 등 유관 전공학과에 이차전지 트랙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 보고를 받았다. 행사에는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장혁 삼성SDI 연구소장, 이장원 SK이노베이션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략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산업 선도기지로 구축해 독보적인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이다.

우리 배터리 산업은 소형 배터리의 경우 10년째 1위이며 중대형 배터리는 경쟁국과 1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이차전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이 제조기반 구축, 배터리 기술과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의 10년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 국의 위상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전략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전지 3사와 소·부·장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도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한국을 글로벌 이차전지 R&D 허브와 선도 제조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미래의 초격차 1등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리튬이온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대폭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세제·금융·인프라·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사용 후 배터리,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을 발굴·육성하겠단 계획이다.

K배터리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K배터리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리튬황전지, 2027년 전고체전지, 2028년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원재료 확보와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을 강화한다. 민간의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채널 강화, 비축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한 원재료 확보 기술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올 2월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3사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800억원의 혁신펀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개정 유턴법에 따른 인센티브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는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외 설비 투자시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요건을 면제해 유턴기업에 해당하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설계·고도분석 인력을 늘리고 '기초‧응용+특화, (재직자)기술애로 해결 교육' 등을 통해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금 등을 통해 확보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시장 방출을 시작하고 사용후 이차전지 회수→수집·운반→보관→ 매각→성능평가→활용 및 제품화까지의 전 과정의 산업 육성에 나선다.

드론·선박·기계·공공ESS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을 창출하고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전동화,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