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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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입원 사례는 줄었지만 자동차 고의 충돌, 보험금 과장청구 등의 사례는 증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9만2,538명 대비 6,288명(6.8%) 증가했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원으로 2.0%(117억원)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은 지난 2018년 9.3%, 2019년 10.4%와 비교하면 둔화됐다.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비중은 1.53%로 2018년(1.64%), 2019년(1.56%) 소폭 감소했다.

다만 1인당 사기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가 65.8%(5,9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9.8%(878억원) 순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 입원을 기피하면서 허위·과다입원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고의충돌 등 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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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사기 주요 사례를 보면 브로커들과 병원 원장이 함께 공모해 지인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질병코드’ 등을 이용한 허위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 사무장을 두고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허위 입원 사례도 다수다.

또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아 자동차에 탑승 후 차선 변경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9.4%)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이 그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 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들의 비중은 3.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9%로 최다였다. 60대 이상이 20.5%로 두 번째로 높았고 40대(19.5%), 20대(16.7%), 30대(16.3%), 10대(2.1%) 순이었다. 다만 10~20대의 보험사기가 2019년 대비 18.8% 급증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해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줄었고,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가 증가했다.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험사기 조사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조사업무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