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1일 ,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공급 일정을 발표했다.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총 3만2백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7월부터 12월에 걸쳐 사전청약을 시작한다는 것.LH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금번 발표와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확증편향을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 , 보고싶은 것만 보는 것

확증편향이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가리킨다.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TV토론이나 유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조금 더 나아가면 인종차별 역시 확증편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TV나 뉴스에서 흑인 관련 범죄를 보면 흑인을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위험한 인종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범죄는 백인도 흑인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인데 , 흑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뉴스 , 즉 흑인이 총기난사를 한다던다 상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는 일들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200호 공급 =확증편향 강화의 계기

관점을 다시 3기 신도시 및 주택 공급 계획으로 옮겨보자.정부가 4월 하순에 발표한 주택 공급일정을 보면 물량은 총 3만200호인데 이중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00호에 불과하다.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에도 물량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200호 물량을 어렵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다.점입가경으로 서울 공급 물량 200호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서 100%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일반 무주택자들은 공급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리해보자.앞으로 정부에서 공급가능한 물량은 3만200호인데 , 이중 서울에서는 200호가 공급된다.그마저도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된다.이러한 일련의 수치들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만들 뿐이다.정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서울에는 더 이상 새로 집을 지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에 대한 불패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참고로 총 물량 3만200호중에서 절반 약간 못미치는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 몫이라 한다.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청약 대기자들은 분통 터질 일이다.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인근 시세의 70~80%인 분양가 역시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분양예정지역인 경기도 수원,남양주등의 32평형 아파트 시세가 대략 10억원 내외임을 고려하면 새로 공급될 아파트의 가격은 최소 7억원~8억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면 이에 따라 분양가도 올라갈 예정이다.2019년 서울에서 공급된 신길뉴타운의 분양가는 32평형 기준 6억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공급 주택의 분양가는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자.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 3만200호에서 200호만 서울이고 나머지는 기타 지역이다.그마저도 절반 정도는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되고 가격도 결코 낮지 않다.서울의 부동산에 대해 불패의 믿음을 가질 수 밖에 없도록 정부에서 [확증편향]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자꾸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투기꾼들과 탐욕스러운 다주택자들 탓으로 돌린다면 올바른 정책 수립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