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가 진정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투기의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처음에는 몇몇 일부의 비양심적인 LH직원들이 투기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LH직원들은 물론이고 청와대 직원과 일부의 정치인과 의사들까지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1920년대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히가 발견한 법칙으로 산업안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다.1건의 큰 재해는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었고 , 운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다는 것.즉 산업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다면 그 전에 29건의 경미한 부상이 다른 직원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부상이전에 이미 300번의 기계고장등 무상해사고가 이미 발생했던 상황이라 보면 된다.

하인리히 법칙을 LH사태에 적용해보자.지금 드러나고 있는 LH직원들의 투기를 1건의 큰 재해라고 보면 이미 29번에 걸쳐 투기가 발생했을 것이다.그에 앞서 300번의 소소한 투기건들이 있었음에도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다.

정부는 LH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일명 ‘LH땅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부동산 투기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5배를 환수추진하고 있다.앞으로는 투기도 방지하고 부당이익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LH직원들 이전에 이미 투기를 통해 이득을 얻은 수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아직은 보이지 않고 수면에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뿐이다.비밀이어야 할 국가의 개발 정보를 통해 300명의 누군가는 소소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고 29명의 누군가는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정치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국토부 공무원과 LH직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처벌의 대상을 보면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장,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정부의 이야기대로 발본색원 의지가 정말 강하다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조사가 아닌 수사를 , 대상도 정치인까지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30명 정도의 자기이름으로 투기한 LH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써 대충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사견을 밝혀보자면 금번의 LH사태는 일전의 대규모 사학비리와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 될 것이다.2016년 교육부는 대규모 사학비리 감사결과 D모 대학은 1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나 1건만 수사의뢰 조치하고 나머지는 경고와 주의처분으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 기존 보수정권 10년간 적발된 3000여건에 달하는 사립학교의 비위사실에 대해 단지 205건만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던 사실이 있다.LH투기 역시 직원 30명에 대해 보직해임 정도로 끝날 것이고 차명거래,가족에 의한 거래는 처벌없이 유아무야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LH직원들을 비롯한 투기자들은 차명거래 또는 가족에 의한 거래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잘 빠져나가게 된다면 말이다.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 아니던가.부디 정부는 내부적인 개발정보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부터 완전히 근절’하시기 바란다.LH직원 몇 명 벌준다고 끝날일이 아닌 점도 명심하시기 바란다.아직 적발되지 않은 29건,300건의 투기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