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는 지역별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적발된 인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 창릉에서는 2명,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에서 각각 1명이 확인됐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LH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잡든 샅샅이 뒤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많은 지자체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경기 북부지역 3기 신도시 개발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2계 1·2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등 16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사범 수사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지구 등 부산 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안에 설치됐다. 전담수사팀은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날 발표된 광명·시흥 LH직원 사전 투기 조사 결과에 누리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상에 한 누리꾼은 "어차피 현행 법으로는 LH직원에게 큰 타격은 안 갈 것 같다"면서도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13명에서 고작 7명 찾아낸 게 맞느냐"면서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