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글로벌 빅테크 수난시대다. 미국의 페이스북 및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중국 알리바바도 백척간두에 섰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력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부의 빅테크 기업 압박 동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식만 다를 뿐 각 정부의 빅테크 옥죄기의 동기는 정치의 문제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압박의 수위 높아진다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행하며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공개한 449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각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우려하는 한편 반독점소위가 16개월간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아마존 및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및 구글 등 미국의 4대 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CEO)들이 7월 29일(현지시각) 온라인으로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나름의 소명을 했으나 미 하원 보고서의 강경 기조를 막지는 못했다.

미 법무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야합을 이유로 구글과 페이스북의 밀월을 규탄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 등 외신은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뉴욕주 등 약 40개 주에서 독점과 관련된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 정부들이 페이스북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며 법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뜻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4일(현지시간)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에 서한을 보내 앞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유럽에서도 심상치않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중이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5일 글로벌 IT 기업이 유럽연합의 경쟁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디지털 시장법을 발표했다.

구글 및 아마존 등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디지털 시장법은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공정경쟁에 대한 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시장법이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할 것과 데이터의 흐름까지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압박을 받는 빅테크 기업이 유럽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분위기다. 당장 유럽은 지난 '잊혀질 권리' 논란 당시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시도했으며, 이제는 시장 독과점 문제와 함께 민감함 데이터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의미심장한 장면은 애플의 전략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화력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수집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애플은 다른 빅테크 기업과 달리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논란에 선제적으로 선을 긋고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2018년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데이터산업복합체(Data-Industrial Complex)"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한편 유럽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극찬하기도 했다.

CES 2020에 무려 28년만에 참석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했으며 강화된 프라이버시 정책 일부를 iOS14.3 업데이트에 반영, 앱스토어에 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다른 빅테크 기업과 달리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이폰과 맥, 아이패드 등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기에 가능한 행보다. 실제로 애플은 iOS 생태계라는 소프트웨어 이미 보유한 하드웨어 생태계를 연결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FBI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도 끝내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훈련을 받던 무함메드 알샴라니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소위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3명이 사망했고 그가 현장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 애플은 끝까지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에서 애플은 '데이터 확보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홀로 위기 탈출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과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애플의 데이터 정보 보호에 따라 페이스북의 데이터 확보가 사실상 막히며 디지털 광고 시장의 재편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소상공인 보호를 기치로 애플을 비판하는 신문기사까지 게재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중국에서도 빅테크 기업 옥죄기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8일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중국 주요 금융 4개 기관이 앤트그룹 경영진들을 소환해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앤트그룹 상장이 무산되기 직전 경영진들을 소환한 후 두 번째다.

중국 금융 당국은 앤트그룹 경영진과의 면담에서 사실상 앤트그룹이 금융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결제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별도의 금융 지주사를 설립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매출의 30% 수준인 알리페이 사업만 진행하는 선에서 별도의 금융 지주사를 설립하라는 것은 매출의 70%에 육박하는 앤트그룹의 몸집을 줄이라는 명령이나 다름이 없다. 중국이 최근 법령을 개정해 금융 지주사 설립의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한데다 무려 1000억위안의 자본금 확충을 전제했는데, 업계에서는 당국에 미운 털이 박힌 앤트그룹이 천문학적인 자본금을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앤트그룹의 불운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중국의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비판한 후 앤트그룹의 홍콩 및 상하이 증시 상장이 돌연 취소됐고, 마윈 창업주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앤트그룹을 국영기업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한편 10일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 거래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빅테크 옥죄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사에 유리한 상품 및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 전면에 위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아마존 등이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의 공격을 받는 내용과 비슷하다. 중국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식은 다르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빅테크 압박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빅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바 있다. 당연히 민주당도 실리콘밸리에 호의적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ICT 시장의 패권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공화당도 월가와 함께 실리콘밸리를 자유경제주의의 성공 롤모델로 내세운 바 있다.

물론 미국 정치권력이 모든 실리콘밸리 빅테크에 무조건적인 호의만 베풀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미국 정부는 기업 쪼개기를 명령했으나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정 다툼을 통해 이를 막아낸 사례가 있다. 미국은 최소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행정에 따라 최소한의 가능성 타진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빅테크 압박도 비슷한 행보다.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에 기반을 둔 행정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민주주의 시스템 내부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역시 이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방식이 달라보이는 순간도 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존재감, 특히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최악의 상황인 '빅테크 기업 쪼개기'에는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당장 미 하원 보고서에도 추가 인수합병을 막을지언정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주장한 파격적인 빅테크 쪼개기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다.

유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자국의 ICT 영토 보존을 위해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압박을 단행하며 '인정'을 둘 동기가 더 낮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체제부터 이어진 데이터 공조는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의 몫이지, 유럽연합과 사기업인 빅테크 기업이 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의지다.

당연히 더욱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이 가동하는 악명높은 세금회피 전략들이 완전한 불법이 아님에도 유럽연합의 공격 목표가 되는 장면이 단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특유의 정치체제로 인해 철저한 당국 중심의 빅테크 기업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각자의 동기가 미묘하게 달라도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당당하게 당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며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다.

당장 앤트그룹에 대한 조치만 봐도 특별한 법적 근거로 압박에 나선다기보다 경영진들을 소환해 '다그치는' 방식을 선호한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이 예의상 거론하는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중국의 낙후된 금융 관치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에 대한 분노와, 금융이라는 예민한 영역으로 파고드는 민간기업 앤트그룹에 대한 불편한 심기만 가득하다.

동기는 동일하다
주요 국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방식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동기는 모두 동일하다. 지금 벌어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각 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선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매개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에 돌입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커진 빅테크 기업들의 존재감이 기존 정치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가짜뉴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민주당이 실리콘밸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빅테크 기업'발' 가짜뉴스 논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대한 데이터와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이 가짜뉴스에 오염되어 자국의 정치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변질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옥죄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아이러니하지만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트위터를 통해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의 온상지로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빅테크 기업, 즉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을 오랫동안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중부 러스트 벨트의 제조업 중심 블루컬러 백인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가 주류인 실리콘밸리에 가지는 전통적인 반감도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체제의 문제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빅테크 기업 옥죄기는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뜻하며 '유럽의 빅테크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자국 시장이 장악되어(구글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80% 이상) 유럽의 빅테크 기업에 별도의 시장 독과점과 같은 규제에 돌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럽은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자국 ICT 영토를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 내어주는 것을 위험한 처사라고 봤다.

경제적 측면, 특히 ICT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측면에서도 동일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 방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위협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 정부와의 '거래'라면 모를까, 미국 사기업인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유럽 소비자 개인정보 확보는 유럽연합 정부들에게 악몽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올해 초 유럽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웨이 5G 장비를 의욕적으로 유치한 배경에는 금전적 이득과 더불어 미국 사기업에 대한 오래된 공포가 있었다는 것도 중론이다. 역시 정치체제의 문제다. 그리고 중국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유의 정치체제에 입각한 현안에 따라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옥죄를 택한 상태다.

결국 미국과 유럽,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체제의 수호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방식은 달라도 모든 빅테크 기업 옥죄기의 공통 키워드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자국 기업에 대한 옥죄기와 외국 기업에 대한 옥죄기의 온도 차이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미국은 정치체제의 이유로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속도조절을 잊지않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청문회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애국심'에 호소한 장면이 더욱 중요해진다. 제프 베조스 CEO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회고하며 위대한 미국이 있기에 지금의 아마존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한 전술은 돌이켜보면 매우 적절한 신의 한 수 였던 셈이다. 지금의 빅테크 기업이 정치체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직시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다. 다만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등 최근 상황이 달라졌으며,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쪼개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자국 빅테크 기업에게는 호흡조절을, 조금씩 미국 시장에 침투하는 외국 빅테크 기업에게는 데이터 확보 및 국가안보 이슈를 매개로 단호하게 처단하는 전략이다.

유럽은 일관적으로 외국, 즉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밀어내기에 나서는 한편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제3지대, 즉 미국과 중국 외 제3의 세력과 함께 글로벌 ICT 시장의 주류가 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는 중이다.

아시아 시장과의 연대가 눈에 띄는 이유다.

특히 네이버가 글로벌 AI 연구벨트를 출범시키며 적극적으로 유럽과의 연대에 나서는 한편, 유럽의 문화권력 프랑스와 밀접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일본 검색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소프트뱅크와 라인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 웹툰에 있어 북미 시장에 거점을 뒀으며, 이 외에도 네이버랩스의 기술력과 인공지능 기술력을 크게 키우는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지키는 삼별초로 활동하는 한편 아시아 슈퍼앱을 성장하며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당연히 유럽도 원하는 바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상황이 명료하다. 2000년대 일찌감치 외국 빅테크 기업들을 자국 시장에 퇴출시킨 후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온실 속 화초로 키웠다. 전폭적인 지원을 가동하며 외국 빅테크 기업을 아예 배제시켰기 때문에, 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옥죄기는 퀄컴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 이상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씩 몸집을 불리며 기존 정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앤트그룹에 대한 비판이 그 연장선에 있다. 결국 외국 빅테크 기업들을 모두 몰아낸 후 자국 빅테크 기업을 크게 육성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자국 정치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가차없이 쳐내는 전략을 고수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