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다가오는 2021년 국내 경제는 기저효과로 경기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강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양극화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소비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실물 부분에 대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어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신성장 부재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에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국내 경제 이슈’를 통해 ▲성장력 회복, 산 넘어 산 ▲한국판 뉴딜, 구원투수(Relief Pitcher)될까 ▲물가의 역설 ▲유동성 함정과 부채 ▲고용 및 소비 더블 양극화 우려 ▲비대면 수요 관련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했다.

정부 재정지출 확장에 힘입어 성장률 급락을 방지한다고 해도 위기 이후 회복 시기에는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가 반감되는 것에 더해 민간 부문의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산적해 있다.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정부의 재정 확대로 경제 성장률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과거에도 위기 이후 기간에는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는 축소되는 반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성장률 반등을 견인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민간 부문에서 아직 재고 소진이 미약한 상황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상반기에도 정부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8%포인트(전년동기대비)로 2008년 하반기의 0.6%포인트에서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도 하반기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상반기의 절반 수준인 1.6%포인트로 위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 중인 현재, 2021년도 재정지출 계획은 올해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경제 견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제조업 재고 소진이 미약한 상황에서 경기 싸이클 상 회복 단계에 진입해도 생산 및 투자 확대가 불투명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될 경우 여전히 재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및 선진 경제권의 경기 부진 가능성 등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 잔존하고 있다.

교역을 넘어서 기술과 인권 등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불거지는 미·중 갈등은 양국이 국내 수출 1, 2위 시장이라는 점에서 수출 경기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건수가 재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 경제권의 이동제한 조치가 재부과될 시 소비 부진 및 서비스업 업황 침체 등 수요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수출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신성장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로 잠재성장률 하락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되며,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상황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1년 하반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경기 방향성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비대칭 U자형 회복’이며, ‘L자형 장기침체’는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집중적 재확산과 일시적 안정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내수는 일정한 경기 추세선을 기준으로 작은 파동이 반복되는 모습을 예상했다.

경기 상승 속도가 매우 완만한 비대칭 U자형 회복을 전제로 코로나19 이전 경제 상황에 도달하려면 최소 2021년 하반기 경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노동 투입력 약화,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대응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의 2021년 집행률 수준과 민간의 마중물 투자 여부가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저탄소 경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지난 7월14일에 보고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부문의 총사업비는 2020∼2022년 67.7조원(국비 49.0조원), 2020∼2025년까지 누적 160.0조원(국비 114.1조원)이 계획됐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 확대로 경제 활력 창출이 기대되나 신사업 창출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사업 환경 개선이 부진할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한다.

최근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21년에도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단행한 결과 통화(유동성) 공급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양적완화 실시했다.

이에 본원통화 증가율(전년동월비)은 올 3부터 가파르게 확대돼 지난 7월 17%대를 넘어서는 등 통화 공급이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률 확대로 전이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상승률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최근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이후에도 저물가 추세가 반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상승률은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경제 주체의 실물 경제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고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물가 상승 유발 측면에서 미약했음을 시사한다.

올 초 급증한 통화량은 주택 및 증시 등 자산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유동성 보유량을 늘리거나 자산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증대되어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 경제보다는 자산시장에 집중된 결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경제 전망을 고려해봤을 때, 유동성 공급과 물가상승률 간 역(逆)의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유동성은 기업과 가계 등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 있지만,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금융 불균형을 점증시킬 우려도 상존해 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물 부문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신용공급은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신용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5월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으며, 지난 4월은 전월 대비 27.9조 원까지 증가했다.

산업별 대출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유동성 확대는 기업의 신용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산업에서도 은행권 대출 규모가 ’19년 상반기(1, 2분기 각각 전분기 대비 증감 평균)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가계대출의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신용 및 금융 불균형 리스크 누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모기지론 포함)의 3월 이후 증가 규모는 소폭 축소되고 있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 규모는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자산시장 중 주식시장은 자금유입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위기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9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는 3개월 정도로 회복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 양극화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소비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이후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에 그쳤다.

지난 5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전월대비 취업자수 증감이 플러스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예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여율 등 고용시장의 다른 지표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특정 업종의 영업 중단,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특정 산업 및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발생은 소득 채널을 통해 소비에서도 양극화를 발생시킬 우려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올 2분기 전 소득 구간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 1~2분위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이 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확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추가적인 공적 이전소득 정책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충격이 소득 채널을 통해 소비 양극화로 이어질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가전제품 등 관련 수출이 2021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올 국내 수출 실적이 저조하나, 원격 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컴퓨터 등 관련 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주요국에서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경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다수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기업 응답 비율도 50%에 가깝다.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며 관련 산업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트렌드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수요 및 국내 반도체 및 관련장비 수출 증가 예상된다.

2021년에도 원격 교육, 근무 등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 반도체 및 관련장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가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에서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6.2%,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에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시장이 2021년 29.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4.0%), 대만(9.7%), 일본(12.9%) 등 경쟁국 대비 더욱 높은 성장률 전망했다.

2021년 주요국 민간소비 회복과 더불어 재택근무 등 자택 거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신기술과 접목된 가전 부문의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자택 거주 시간 증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과 접목시킨 가전 품목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잔존하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며 동시에 민간 경제의 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지원 및 규제 개선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한편 가계 및 기업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부진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