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달 정부는 국가 프로젝트 ‘한국형 뉴딜’을 제안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그린 뉴딜’이다. 전 세계가 공감하는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이상적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은 친환경적 방향성을 뜻하는 그린(Green)과 1920년대 찾아온 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뉴딜(New Deal)의 이름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친환경 기반의 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골자다.

친환경적 방향성이 전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안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 각 국가는 환경과 인류의 공존을 추구하는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1990년대 UN의 주도로 이뤄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CO₂) 방출 규제협약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각 나라는 각자만의 친환경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기술 개발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연구개발(R&D)다. 미국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응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는 2050년까지 온실가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인 ‘에너지구상 2010’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사용량을 현재의 50~55%수준으로 줄이는 ‘그린 딜(Green Deal)’ 계획을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가하면 2010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2022년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탈(脫)원전과 동시에 탈(脫)석탄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기업의 대응  

지난 5월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하 평가연구원)은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전문가-업계 관계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 각종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정책 및 제도 도입, 고용 안정성과 불평등 해소 등,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전제 하에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은 1단계(재정투자를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만들기), 2단계(각종 제도 도입 및 개선을 통한 경제-기후 위기극복 시너지 창출) 그리고 3단계(제도 정착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국민인식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그간 정부 주도의 다른 정책들에서 드러난 ‘기업에 대한 선입견’이 크지 않고 또 각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최근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주력 사업을 전환했다. 이후 지난 12일 두산중공업은 독일 자회사 두산렌체스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폴란드로부터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그 외 미국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사에 투자한 한화, 니콜라 사로부터 수소연료 개발 관련 협력을 제안 받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최근 수소 영역의 사업영역 확장을 선언한 GS, 효성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린 뉴딜과 맥락을 함께하는 각 기업들의 대표적인 결정들이다. 

아울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에너지·화학 업체들이 현재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배터리 경쟁의 핵심에도 ‘친환경’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경영적 판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호응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친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경쟁으로도 볼 수 있다.

논란은 있다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방향, 이에 대해 각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호응을 고려하면 그린 뉴딜의 시작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다만 일부 이견도 나온다.

먼저 정책 추진 시점의 문제다. 장기적 관점의 대비도 좋지만, 지금은 국민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 더 필요한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다는 명복으로 3차례에 걸쳐 59조원의 추경예산을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취지는 좋지만 선택의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책의 모호한 목표도 일부 비판을 받는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은 있으나,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의 정상훈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안에는 ‘왜 그린뉴딜을 해야 하는지’와 ‘그린뉴딜로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인식이나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언제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