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연 3%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서 원금보장과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뉴딜 펀드에 퇴직연금을 연계해 장기투자 문화를 장착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기본 구상안을 5일 이같이 내용의 뉴딜펀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뉴딜 펀드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민간 조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민간 펀드로 3~10년 만기의 장기 상품이다. 국민 누구나 국내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뉴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퇴직연금과 연계해 운용될 예정이며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 또한 포함된다. 뉴딜펀드는 3%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본으로 추가수익률(+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투자금 3억원 이하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펀드 배당소득에 14%(지방세 포함 15.4%)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총 160억 사업비 중 국비는 114조, 나머지 46조는 민간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뉴딜 펀드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한다. 뉴딜위원측은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안전성을 더 보완할 방침이다. 

민간 투자사업의 15~20%에 해당하는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자(건설사 등)가 참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뉴딜펀드 구상안을 발표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펀드 구조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수익률과 관련해서 3%라는 이율은 예를 들어 언급한 것으로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투자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제도적 보완이 뭐가 필요한 지 등은 민관이 협력해서 TF를 통해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홍 의원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1% 아래로 내려오는 등 저금리가 굳어지고 있고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태"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펀드를 통해 장기투자 문화 육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자산운용은 2가지 상품을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와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 구축을 위한 '5G 통신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다.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7대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댐'(Data Dam) 형성의 일환이다. 데이터댐이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곳에 수집하는 기술이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 IoT(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에 활용된다. 

이 상품의 기본 구조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데이터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들이 사용(서버 외주) 하도록 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이다. 

지방의 5G망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도 비슷한 방식이다. 공모로 모집한 자금을 SPC(특수목적법인)의 선순위채권에 투자하면, SPC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형식이다. 

한편 정부 주도의 뉴딜펀드가 '관제 펀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홍 의원은 "모든 국가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