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 정부가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 국면이 2018년 10월에 끝나고 경기침체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는 일본 경기확대 기간이 2018년 10월까지 71개월에 머물면서 2008년 2월까지 73개월 동안 이어진 이른 바 '이자나미(いざなみ, 파도) 경기'의 전후 최장기록을 경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번 71개월 간의 경기확대 국면은 성장률이 종전 회복기를 밑돌아 경제가 호조를 보인다는 체감도가 크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는 이달 중에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이코노미스트들로 구성된 '경기동향지수연구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연구회는 광공업 생산지수를 비롯한 9개 지표를 토대로 검토작업을 벌여 경기침체 국면으로 전환점을 표시하는 경기의 분수령을 2018년 10월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제가 꺾이면서 일본의 수출과 생산에 정체감이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한다. 2019년 봄에서 여름에 걸쳐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하는 듯했지만 이후 소비세율 인상과 대형 태풍으로 제동이 걸렸고 2020년 들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다.

일본 경기회복은 2002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3개월간 계속된 이자나미 경기가 2차대전 후 최장이다.

이후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에 대해 지난해 1월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정 재생상이 "전후 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지만 결국 바람대로 되지 못했다.

지난 71개월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 정도이고 경기동향지수 상승폭은 12.7% 포인트이다. 이자나미 경기 때에는 성장률이 1.6%, 경기동향지수 21.0 포인트였다.

[글로벌]
■전세계 인도적 구호 약속 30% 감소

-  세계 주요국들의 올해 인도주의적 구호 약속이 코로나 19 로 인해 3분의 1 넘게 감소했다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

-  올해 5월까지 주요국들의 구호 약속 규모는 169억 달러(20조원)로 전년 동기의 239억 달러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  다만, 개별 국가들의 구호 약속은 줄어든 반면, 세계은행이나 글로벌 펀드 같은 다자 기관들은 올해 구호 기금 규모가 488억 달러(58조원)로 전년 동기에 비해 70% 증가했다고.

-  그러나 유엔은 기존 인도주의적 위기에다 코로나 19까지 더해져 세계 각국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구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

-  유엔의 구호 총괄 기관은, 6월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370억 달러(44조원)의 구호 자금을 요청했다고.

[미국]
■스티븐 로치 "美 '더블딥' 피할 수 없다"

-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가 22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더블딥(일시 회복 후 다시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  그는 "미국 경제에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기업과 고용에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

-  그는 "미중 모두 생산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소비 심리를 되돌리는 데에는 고전하고 있다"며 "개인들은 감염을 두려워해 대면서비스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해.

-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지원 부양책은 ‘필수’"라고 지적하면서도 부양책이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

-  그는 지난 1월 코로나19가 2003년 사스(SARS)의 충격을 뛰어넘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어.

■ 美공화, 실업수당 단기 연장 검토 - 백악관은 여전히 냉담

-  미국 공화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실업수당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

-  지난 3월 초당적으로 합의한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CARES법)에 따른 기존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

-  민주당은 이를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 5월 하원에서 5차 부양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와.

-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주들이 경제 재개 조절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자 수당을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줄이고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단기 연장안에 대한 질문에 "궁극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유럽]
■ ”프랑스 너 마저…” - 화웨이 장비, 2028년까지 단계적 퇴출

-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의 면허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자국 내 통신사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

-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의 사업 면허 기간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화웨이의 퇴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

- 프랑스의 통신사는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장비 사용과 관련된 수십 개의 사업 면허를 각각 신청해야 해.

- 그러나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최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3~8년짜리 사업 면허를 내줬다고.

- 유럽의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와 에릭슨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일괄적으로 8년짜리 면허를 발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 사실상 2028년까지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의도라고 언론들은 분석.

[중국]
■ 스위스銀 "올해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 2.5%"

-  스위스 은행은 23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에 올해 1분기 -6.8%라는 초유의 역성장을 기록한 중국이 올해 전체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스위스 은행은 중국이 2분기에 3.2%로 예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보임에 따라 금년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상향했다고 말해.

-  스위스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타오(汪濤)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만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중국 거시정책이 계속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무난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

-  왕타오는 또 올들어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와 전체적인 경기 반등세를 감안할 때 2020년과 2021년 물가상승률(CPI)이 각각 2.5%와 2.1% 달할 것으로 예측.

-  왕타오는 이어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정책기조가 신중해진 것으로 미뤄볼 때 연내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