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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파상공세...협상 여지는 있어회계협정 파기, 남중국해 분쟁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 정국으로 얼어붙은 미중 관계가 재차 출렁이고 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선언한 가운데 회계협정 파기 및 남중국해 분쟁 카드까지 동원하며 중국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공세가 아직은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압박 강해진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체결한 '강제집행 협력 합의'를 곧 폐기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중국의 회계 규정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게 중국의 회계 규정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미국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의 행보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도 중국 기준이 아닌 미국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 남중국해. 출처=갈무리

대표적인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긴장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 내 신장 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인권탄압 문제에 이어 남중국해 분쟁까지 미중 갈등의 테이블에 올리는 분위기다.

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국제적인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과 해양자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미군 지상 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스(J-STARS)가 중국 남부 광둥성 125km까지 초근접 정찰 활동을 벌이며 현지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는 당사자인 일본은 흐뭇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남중국해 발언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이 확고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외교가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 미국이 거침없는 중국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역내 국가의 불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중국 외교부는 나아가 대만에 군사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을 겨냥해 "중국은 국가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록히드마틴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처를 할 생각"이라 말했다.

최근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구매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이미 구매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3)의 핵심부품을 조달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거친 반응이다.

▲ 출처=화웨이

양측 모두 협상 여지는 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이고, 이미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화웨이다. 화웨이는 한 때 영국과 5G 동맹을 구축하며 승승장구했으나 영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각) 자국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따른 영국의 눈치보기이자, 화웨이가 미국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중국 두 수퍼파워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어도,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홍콩 은행들의 달러 매입량 제한 방침을 철회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홍콩 페그제 제한 조치가 무산됐다는 것은, 미국이 최소한의 협상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도 그 방법이나 시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고, 심지어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 인사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잠들어있는 상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에 대한 제재를 시사하면서도 그 방법이나 시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강대강 대치를 피하지 않지만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7.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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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최진홍, #트럼프, #영국, #일본, #미국, #중국, #대만, #실적, #화웨이,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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