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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의 미래전망] 일대일로의 포부와 역행하는 중국 고립화의 현실

라타크지역 갈완계곡의 중인 국경분쟁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과 함께 등장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35년간(2014-2049) 고대 동서양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포부가 무색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밤, 인도 북부 라타크 인근 판공초에서 가까운 갈완계곡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600명이 충돌했다. 이로 인핸 인도군 20명이 사망했고, 중국군은 사망자 수를 함구 중이다.

그나마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총기 소유가 금지된 분쟁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962년 국경 전쟁을 치르기도 한 양국은 이 지역에서 수십 년 간 대치하며 적잖은 충돌을 빚어왔다. 그러나 사망자가 나온 것은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인도 외교부는 중국군이 저지른 만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인도의 국방 전문가는 중국군이 사용한 못이 잔뜩 박힌 막대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켜, 인도군을 살해했다는 말이었다.

중국 외교부도 뒤늦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인도군이 양국 간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도발했으며, 이번 변방 충돌의 책임은 완전히 인도군에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나타냈다.

신종 돼지독감, 인간 감염 ‘팬데믹 우려’

세계를 잇겠다는 일대일로의 중국의 포부는 주변국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중국발 전염병 확산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 창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지난 6월 29일, AFP통신와 BBC는 황당한 기사를 보도했다. 최근 중국 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돼지에 의해 옮겨지고 사람에 감염될 수 있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이다. 세계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로 명명된 신종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한 뒤 현재까지 세계 경제가 마비된 상황인데, 새로운 중국발 감염병이 발견되었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10개 지방 도축장과 동물병원 돼지 3만 마리의 검체를 채취, 179개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분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새 바이러스 중 대다수는 2016년부터 돼지 중에 유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2009년 돼지독감(신종플루)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발생됐다”고 밝히며 ‘G4 EA H1N1’으로 불렀다. 또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사람 기도를 감싸는 세포에서 증식될 수 있다”며, 2차 팬데믹을 우려했다.

▲ 6월 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여해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뉴시스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중국은 지금 일대일로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4종4횡은 완성했지만, 중국을 하나로 묶는 내부결속은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지난 30일,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회의 시작 15분도 지나지 않아 상무위원 162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는 것이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로부터 꼭 23주년 되는 날이다. 중국은 제1차 아편전쟁(1839~1842년)으로 인해서 1842년 홍콩을 영국에 영구 할양했고, 1898년, 영국은 홍콩을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1980년대,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는 홍콩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홍콩에 대해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뜻하는 일국양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중국은 일국일제로 실현하게 되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29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빼앗는 중국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도록 했다며, 향후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고립화의 향배

중국에 대한 최근의 각국 정서는 부정적이다. 2019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의에서, 중국은 유럽 각국의 주적으로 지목됐다. 또 미중 패권전쟁 이후 갑자기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원지로 중국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인도와 국경분쟁을 일으켰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그사이 코로나19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중국을 둘러싼 이 많은 소란은 과연 중국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2013년 3월 취임한 시진핑 국가주석. 재임 8년 중 가장 힘든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경제는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21년 7월 23일 공산당 창당을 100년 한 해 앞두고 각종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진통 중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21차 집단학습에서 “우리 당은 장기 집권해 전국의 각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하며 당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언급하며,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을 ‘죽(竹)의 장막’ 시대로 되돌린 느낌이다. 이런 고립화가 과연 8년 전 주창했던 일대일로와 호응될 수 있을까? 이 상태가 진행되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몽 실현보다 고립 생존을 위한 만리장성 건설에 진력할 것 같다.

이성민 미래전략가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7.01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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