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이 뛰고 있는 김포 및 파주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발표를 시사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의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적용된다. 그런데 6·17 대책을 준비할 당시 두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누차 강조했듯이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이고,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파주의 집값은 지난 2년간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파주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월 0.02%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곤 2018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김포의 매매가격지수도 11개월 동안 하락하다 지난해 12월 0.14%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며 지난달 0% 보합을 보이는 중이다. 이들 지역은 규제 풍선효과로 GTX 노선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어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겨 놓고 나중엔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비판도 나온다. 

한편 부작용을 예측하는 등 선제적 행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근거가 없는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원칙을 갖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 대출이 막히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전세 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갭투자를 통해 집을 사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다리를 걷어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았다는 질문과 관련해 "집을 팔면 좋겠다.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다주택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될 만큼 조세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세계 많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