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는 거래가와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 지역 호재로 떠오른 잠실 MICE와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에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통해, 기존 잠실 MICE 영향권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도 추가해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으로 조사 대상을 넓혔다. 이들 지역에 상시·기획조사로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금융위와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9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제한돼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대책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전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주택거래가 주류는 아니었다"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실거주 수요자까지 잡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