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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대 정책 예상 시나리오...기업들은 '비상'중·소상공인 육성, 대기업 견제 기조 뚜렷...외교 변수까지 '첩첩산중'
▲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 출처= 뉴시스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제 21대 국회의 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 국정과 경제정책 운영 방향성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정국으로 마주한 위기들을 극복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 결정이 미뤄진 여러 사안들은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의 대(對)기업 정책에는 중·소상공인 육성, 대기업 견제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될 기업 정책의 예상 시나리오들을 5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1. 최저임금 인상

현 정부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시간당 급여 1만원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의지는 2017년에서 2018년, 2018년에서 2019년 각각 16.3%, 10.8% 역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함으로 다소 강조됐다. 그러나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기업계와 야당 측의 반대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고 이는 2018년의 8350원 대비 2.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으로 국회 내 절대입지를 차지하게 된 여당의 강한 입김은 올 하반기에 여러 정책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결정될 2021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마주한 비용의 부담감이 반영돼 2018년, 2019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은 아닐 수 있으나 현 정부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최소 2020년의 인상률은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 출처= 네이버

2. 대기업 규제 강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조사의 재개, 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서 전달 등으로 정부의 대기업 규제 강화 기조는 잘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집중된 그룹 경영의 결정권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히 차후 경영승계 문제가 맞물려 있는 주요 대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기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경영권을 잃지 않는 방법을 고심하면서 서로의 행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3. 유통대기업 독과점 입지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다양한 반대의견으로 계류됐던 대표적인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일 적용, 중소상공인 상권보호 범위의 확장 등이었다. 특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보호의 의지가 강한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의 재발의와 시행을 올해 안으로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정안 추진이 힘을 받으려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유통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어야 했는데 롯데,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들이 지난 1분기에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개정안 강행에 대한 ‘명분’은 약해져있는 상태다. 지난해 국회 말미에 대기업들이 세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 반영되면 개정안의 통과와 시행은 올해 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방향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 방향으로도 잘 드러난다. 1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한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확보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스타트업 성장지원,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 '유지'

주요 소재의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한 우리 정부의 매시지 전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일본과의 외교는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서 가장 관건이 되는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외 공급처의 개척과 소재 국산화 추진으로 대응을 하는 데 나름 성공하면서 일본에 외교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서게 됐다. 그러나 소재의 공급 문제의 외로 대(對) 일본 무역이 중요한 기업들은 앞으로 더 깊어질 양국의 긴장관계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자민당의 입지는 굳건하다. 다만, 이미 3회 연임제한 규정을 모두 채운 아베 총리의 후임이 어느 당의 누구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한-일 긴장관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 출처= 뉴시스

5. 정부 '친중' 노선...기업들은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어 중국에 대한 불만들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 국가는 자신들의 우군(友軍)을 확실하게 정함으로 자신들을 지지해 줄 ‘라인’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러모로 좋지 않다. 가라앉은 내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중국의 수요도 필요하고, 한국전쟁 이후 강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의 관계유지도 필수적이다.

특히 양 국가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어느 한 쪽의 라인에도 확실하게 서지는 못하고 있다. 적어도 11월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기에 그 기간 동안 대미(對美), 대중(對中) 무역이 주력인 국내 대·중소기업들은 위기상황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방송 취재 중인 흑인 기자를 백인 경찰이 즉시 체포한 문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는 등의 변수가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지혜로운 외줄타기’에 국내 기업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나 다소 친중적인 노선이 눈에 띄는 현 정부의 성향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기자  |  pjh5701@econovill.com  |  승인 2020.06.01  18: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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