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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보안법' 강공? ...종이호랑이 되나트럼프, 강공땐 미국도 피해 커 모험 하지 않을 것...중국, 내수 살리기 박차로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레토릭(수사)만 강할 뿐", "자신의 재선을 위해 모험은 하지 않을 것"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따라 29일(현지시간) 중국에 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을 선택할 경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적 피해도 만만찮아 관세우대 등 특별지위 박탈같은 강공책으로의 직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당초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양회 마지막날(28일)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것도 이런 경제적 실리와 피해여부를 계산에 넣고 밀어부친 것이라는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와 관련해 특별지위를 박탈할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결국 대선전까지의 선거전략으로 '종이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글로벌 증시 반응도 당초 예상과 달리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당일 유럽증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뉴욕증시도 중반까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발표 예고로 막판 약세로 전환했다. 뉴욕증시에 이어 열린 29일 아시아 증시도 예상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연출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일에 이어 0.74%의 하락세를 보였고, 상해종합지수는 오히려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일본 니케이지수도 0.18%하락한 약보합세, 한국 코스피 지수도 장중 등락한 가운데 0.05% 오른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대만 가권지수도 0.02% 하락하며 보합세를 지켰다.

지난 28일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미국 등 서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홍콩 보안법 제정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 중국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내 홍콩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면서도 미 대선을 의식한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찰스슈왑증권의 래디 프레드릭 이사는 "홍콩 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걱정할 만큼의 큰 악재는 아니다. 레토릭(수사)만 강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과) 전면전을 펼칠 경우 중국은 11월 미 대선까지 각자도생의 인내의 시간을 보낼 것이며, 이는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모험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입장에선 재선 전략 차원에서도 '중국 때리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올 하반기는 무역과 외교안보에 이어 금융, 기업 활동까지 전방위로 압박하는 대중 강공 드라이브가 가속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공세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 해를 입히는 것은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휘청거리는 미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트럼프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수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해 홍콩을 사실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왔다.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일부 또는 전부 박탈할 수 있다. 작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홍콩인권법에 따라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하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내용이 지위 박탈의 근거가 된다.

또한 홍콩인권법에 의해서도 홍콩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등 다양한 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특별지위로 부여받던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미국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과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상품 가운데 약 절반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홍콩은 예외였다.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대부분이 광둥성 등 중국 남부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박탈은 중국 본토에도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른바 '극단적 선택'(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홍콩의 특수지위 박탈을 통한 중국 타격이 준비돼 있는 지다.

시장 전문가들은 홍콩 특별지위에 대한 조건부 박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계적 조치를 통해 홍콩 시민과 홍콩 내 미국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세 조정될 것으로 짐작했다. 홍콩에는 2019년 기준 아시아 본부를 둔 미국 기업이 300여 개사, 홍콩 진출 미국 기업 1300개사 등 해외 기업 9000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지위 박탈이 단번에 이루어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별지위 박탈을 상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데드라인을 설정해 중국이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는 구상이 그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 제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수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20.05.29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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