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중 눈여겨 볼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개발 공약이 ‘공급 확대’와 ‘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GTX-A 노선의 2023년 개통, GTX 신설역과 기존 거점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건설·교통 SOC 공약을 내세운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추진하던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SOC 예산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와 3기 창릉 신도시...교통망 확충,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 지역구 후보자들은 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강화 관련 공약들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당선인은 운정신도시에 GTX-A 노선의 차질없는 진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함께 GTX 역사 주변 상권 활성화, GTX 차량 기지 인근 ICT 테크노밸리를 추진해 자급자족 도시로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고양시 일산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당선인도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일산에 자족기능을 갖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당선인은 창릉 신도시 개발에 맞춰 고양선 식사동 연장과 재원 확보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지역구 내에서 '자족기능'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회의원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한 데에 "서울·수도권에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 강화로 10만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청년층 표심을 잡았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과 함께 대규모 공급 공약이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은 57.7%다. 서울은 43.3%에 불과하다. 권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을 98%로 늘린다 하더라도 자가주택점유율을 보면 무주택자가 더 많다"며 "표를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과반수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한 것은 경제 이슈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막았다는 인식 등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컸다고 본다”고 밝혔다. 

SOC 공약 얼마나 이행될까 

정부는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2020년) SOC 분야에 23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올해 6조원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 투자를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SOC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SOC 사업에서 5804억원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쓰기로 했다. 이 중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이 5500억원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GTX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 여권이 압승을 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가속화될 것이라 판단하는 건 어렵다"며 "GTX 등 개발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실현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두성규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단언할 수 없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크다"며 "추진력이 상당히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금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책 가속화 가능성과 함께,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이나 2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마찰·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SOC 투자로 집값은 다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말과 올해 초 SOC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SOC 투자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가격에 호재로 작용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