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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부양책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하원 표결만 남았다기업·가계 전방위 지원

개인에 1200달러 지급…아동은 500달러

실업자는 4개월 간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기업에 5000억달러 대규모 지원

▲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2조달러(약 2453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이 미국 상원을 통과에 필요한 60표 이상을 얻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의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이제 남은 건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뿐이다. 하원은 오는 27일까지 '음성투표'를 통해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CNBC는 하원이 27일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 법안은 총 8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으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기업 대출 및 보조금 △주 및 자치단체 추가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근거로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성인에게 인당 1200달러(147만원)를 직접 지급하며 어린이 한 명 당 500달러를 준다. 다만 연소득이 9만9000달러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 지원금을 탈 수 없으며 연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어도 지원금이 적어진다. 럼프 행정부는 총 2500억달러(약 30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법안을 통해 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주와 도시뿐 아니라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 등 대기업들을 위해 5000억달러 규모의 안정화 기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약 3500억달러를 별도로 지원한다. 실업 보험도 크게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면 2500억달러(약 308조원)에 달하는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씩 받는다. 대상자엔 임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 현금 지급금을 더하면 4개월 간 실업자 한 명이 받는 현금은 7600달러(약 93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큰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친다고 해도 단기적인 타격과 실업률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에 직접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증가와 소비지출 감소가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개인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 소속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의회가 큰 안건을 처리할 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봤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더 크고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6일 오전 12시30분 기준 6만9018명이며 이들 가운데 1042명이 숨졌다.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20.03.26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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