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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층 꼭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 서류, '정부24'서 원스톱 발급

# 2년전에 빚 독촉에 시달리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를 조정한 A씨는 최근 이사문제로 '전세자금특례보증 제도'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환을 한 사람을 상대로 기본 행정서류와 신복위 상환내역을 제출받고 최대 4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정부 전자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신청에 필요한 일반서류와 신복위 상환내역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신용회복에서 채무조정으로 상환을 하던 중 최근 매달 내는 월변제금을 연체했다. 갑작스런 부모님의 입원과 출산으로 인해 병원비, 생활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B씨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인데 법원은 B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와 부채증명서를 요구했다. B씨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행정서류와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아 신속하게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앞으로는 사례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정부의 전자 통합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서비스를 일원화해서 민원인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회복위원회는(위원장 이계문)은 오는 27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정부24'를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이다

그동안 신복위 여러가지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복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번거로움이 없이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한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복위에서 발급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제증명서류는 금융취약 계층의 서민금융 상담 및 신청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을 앞둔 채무자는 신청절차에서 부채증명서로 활용돼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또 신복위 서류를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신청 등에도 이용된다.

이계문 위원장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20.03.26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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