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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 한달②] 코로나19 외생변수에 부동산 새 정책 '또' 나올까"새 정책 확신할 수 없으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지 않을 것"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부동산 거래가 뜸해졌다. 시장이 눈치장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6일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첫 0.75%로 돼 '제로금리'시대까지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가 국내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에 국내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는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제언이다.

▲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경기 침체 변수


김형근 NH투자증권 대체투자팀장은 "세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에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최근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급감했다"며 "코로나19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글로벌 '위기'이고, '외생변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외생변수가 터지면, 실물자산 가격은 빠지게 된다"며 "주택가격도 빠지는데, 상가와 호텔 등이 더 강하게 하락하고, 중소형 오피스와 초대형 오피스 순으로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2014년부터 저금리 기조에 유동성이 확대돼 부동산이 부풀어 올랐다"며 "이미 많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낮은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나, 이번에는 시장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금리 낮아진 것이 경기 침체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에서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국면에 국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 침체 국면이 아니면 부동산은 하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로금리,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세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결국 '연쇄 파동'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투자도 줄어들 것이다"면서 "상업용 부동산은 영업이 안되니 월세를 못 낼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줄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장사가 안되면 공장이 문을 닫고, 기업도 기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 12.16대책 이후 썰렁한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들. 사진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4·15 총선 후 추가적인 대책은 '미지수'


지난 2·20대책은 4·15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란 평가가 많았다. 12·16대책의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혔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 수원만 타깃 규제가 됐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가 추가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나고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은 코로나19사태로 일시적인 조치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권 교수는 "경기 침체 국면이라도 이번 정부가 시장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전반적으로 코로나사태가 중장기적으로 확산되면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오른' 강남권과 '수용성'과 '마용성'등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저평가 단지였던 노원, 도봉, 강북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이유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작됐다"며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는데, 강남은 25.6%나 올랐고 서울 전반적으로 14.75%가 올랐다"고 설명하며, "결국 유동성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은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2·20대책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적어도 상반기에는 안나올 것이라 보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측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20.03.23  0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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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신진영, #부동산, #총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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