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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 ‘25년까지 240만 가구 확보...‘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저소득 460만 등 700만 가구 주거지원
도심내 불량 주거지, 슬럼화 영구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및 리모델링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는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700만 가구가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 등 주거 복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생활 SOC가 더해진 소통·교류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2019년까지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됐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해 ’19년말 기준 42만9000가구 공급을 완료함에 따라 주거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지난 2018년 10월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 ‘20년 45%이하)해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총 54만3000가구에 45조6000억원 수준을 지원했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무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됐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1, 영등포)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주거복지 모델도 구축했다.

국토부는 다만,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870만 가구, ‘18)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


오는 ‘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수도권 30만 가구, 지자체 제안 도심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 효과가 줄어들고,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뀐다.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현재 약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100만 가구(주택35만+금융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34세 이하까지 확대 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약 290만 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총 460만(주택 232만*+금융96만+주거급여 130만 등) 가구가 지원 받는다.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이용자는 ‘19년 104만→‘25년 130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서울 3인 가구 월 35만9000원→44만4000원 예상까지 인상된다.

현재 신혼부부 약 24만 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약 120만 가구(맞춤주택 55만+금융 64만)가 혜택을 받는다. 또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정보부족·경제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보증금·이사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옮기고, 자활일자리·돌봄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재정착한다.

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된다. 슬럼화된 도심내 영구 임대주택 단지는 생활SOC등을 갖춘 매력적인 공공주택단지 등으로 순차적으로 재정비⋅리모델링 된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


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 디자인,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커뮤니티 등 생활SOC를 갖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전국 모든 시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일구 기자  |  k2621@econovill.com  |  승인 2020.03.20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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