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INVEST > 부동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
▲ 둔촌주공1단지 사업장의 모습.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경과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4월28일에서 7월28일까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2019년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내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분상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바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일구 기자  |  k2621@econovill.com  |  승인 2020.03.18  14:06:00
권일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권일구, #분양,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투기, #국토교통부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