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쇼크와 사우디 아라비아발 오일 전쟁 발발로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장을 연출하는 등 글로벌 금융 위기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연이어 폭락장세의 패닉현상을 보인 이후 10일 한국 정부는 주식시장의 불안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공매도 제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내증시의 주가 폭락 원인으로 공매도가 주범이라는 의미다. 폭락장세의 대응책으로 이날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을 확대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일에서 2주로 늘리기로 결정, 1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10일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과 대책회의를 한 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책으로 거론되는 안은 급여세 인하와 코로나 쇼크로 손실이 깊은 항공업과 여행업에 대한 자금지원, 세금 혜택 등 긴급 처방과 함께 소비진작과 수요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이 팩키지로 준비될 것이라고 백악관 회의에 앞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조하기까지 했다.

EU도 10일 회원국 정상들이 긴급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쇼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폭넓게 논의 한 후에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가라앉고 있는 소비시장 진작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도 오는 18일 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코로나 생활 보조금 지급과 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등 일자리 유지와 수요진작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IMF(국제통화기금)도 9일 종합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에개 하루속히 종합적인 경제부양 처방을 주문했다.

글로벌 증시의 블랙먼데이 이후 나온 시장 안정화 대책 1호인 공매도 제한 대책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요진작책도 아니고 한시적인 매도 제한책(?)이라는 지극히 미시적인 대책으로 현재의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 해결 위한 정책 고민 의미 없어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지 매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순 없다”며 “주가가 당장 급락했단 이유로 이 같은 한시적인 카드를 뽑아 드는 것은 전체 시장의 체질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락을 수습하겠다고 정책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과열종목을 꺼내 놓는 것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큰 영향이 없으며, 공매도를 금지해도 주가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김 센터장의 의견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공매도는 금지해봐야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한다”면서도 “미국에서는 공매도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수가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공매도의 차별화가 문제인거지, 공매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정부의 공매도 대책에 대한 영향력은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전면 금지랑은 달라 영향력이 약하다”며 “아예 금지할 경우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 더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낙폭 확대 부분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주체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배적이다.

김 센터장은 “공매도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전혀 이해 못 한 것”이라며 “공매도는 조단위의 운용기관들이 많은 투자자들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우리 주식 시장의 일정 부분 발목을 잡은 게 공매도였을 순 있으나, 그보다 우리 기업의 가치를 누구나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면 공매도 세력은 굴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이 미국 등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이라는 시선은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공매도만의 문제가 아냐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를 당연시 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효용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시장이 많이 빠지니 그럴 수 있으나 꼭 공매도만의 문제라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정부의 이번 대책 마련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며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급변하는 환경을 제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형렬 센터장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기업들이 잉여자금을 쥐고 있게 된 게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근본”이라며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만큼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누구나 상식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금리인하, 공매도 제한 등은 경제 심리를 되살리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