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부정적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에 대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반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19%였다.

▲ 자료=한국캘럽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기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1월에는 ‘잘 못하고 있다’ 23%, 잘하고 있다 44%였으나 6월부터 ‘잘 못하고 있다’ 34%, ‘잘 하고 있다’ 24%로 점차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9.1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는 ‘잘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61%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조금씩 부정적인 평가가 41%대 까지 떨어졌다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이후 46%로 점차 상승세로 돌아섰고,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승하기 시작해 현 조사시점에서 54%의 부정적 결과가 도출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64%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전·세종·충청 61%, 서울 58%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5%, 54%의 비슷한 비율로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7%, 40~50대 56%, 30대 54%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가 23%를 차지했으며, 지역 간 양극화 심화를 꼽은 사람도 11%에 달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응답도 11%로 집계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5%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잘 하고 있다’로 긍정적 평가한 이유로는 집값 안정 및 하락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15%로 가장 높았다.

또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 보다 오를 것’ 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37%,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로 집계됐다.

한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느냐는 질문에 광주·전라 지역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56%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곳 중 부산·울산·경남이 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