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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년 업무보고...입찰제도 투명성 강화쪽방촌 등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
실수요자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 개선
▲ 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OECD 평균 수준으로


우선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오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역시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된다. 또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 될 예정이다. 이어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준공 후 30년이 되어가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하여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빠르면 오는 6월에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11월에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한다.

9월부터는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공공성도 강화한다.

10월에는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하여 가격대별 공시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트렌드 변화 맞춘 공공임대 공급


이밖에도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임대 5만2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한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과 공공 리모델링주택, 문턱 없는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권일구 기자  |  k2621@econovill.com  |  승인 2020.02.27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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