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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님 믿는다, X판사 물러가라"..개인택시의 우중투쟁타다 무죄 판결 반대 집회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두고 합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당초 서울개인택시조합을 비롯한 택시4 단체는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논란이 부각되자 이를 전격 취소했다. 다만 타다 서비스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5일 검찰청 앞에서 별도의 규탄 대회를 강행해 '타다 아웃'을 외쳤다.

현장에서 만난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4단체 규탄 대회는 열지 못했으나, 최소한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규탄 대회를 열었다"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싶어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려로 대의원 등 일부만 규탄 대회를 열게 되었다.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코로나19보다 이재웅이 더 무섭다"
현장에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합 강경원 대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강 대의원은 최근 조합이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 문제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월 발족했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강 대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에 왔다"면서 "타다는 코로나19보다 무섭고 악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시민들이 걱정하지만,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시민들은 이해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려내야 한다. 검찰이 용기를 내어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성토하는 한편, 검찰의 항소를 주장한 셈이다.

강 대위원은 나아가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체계를 무시하고 렌터카 기반 콜택시가 우후죽순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택시인들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조합은 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행균 조합 대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설마 설마 했다"면서 "방청석에서 판결문 절반을 듣기도 전에 구역질이 났다. 판사는 선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의 변호사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택시와 다른게 뭐냐며 다그치던 지난 공판과 달리 판결문에는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법리적 논증은 찾아볼 수 없었고 피고인들의 정당성만 존재했다"면서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은 일정 배제한 체 타다는 혁신이라고 결론지어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법정으로 바꾸어버렸다"고 말했다.

문 대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더 이상 지체없이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시장의 선택(타다 재판를 맡은 박상구 부장판사의 말)이 과연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엄중히 되물으며 타다 사건, 제2의 사법농단 배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나자 자유발언에서는 더욱 거친 말들이 나왔다. 마이크를 잡은 대의원 중 한 명은 박상구 판사를 향해 "X판사"로 비하했으며 또 다른 대의원은 "이재웅 대표를 척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어줘야 한다. 총장님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의원도 "코로나19보다 무서운 타다와 이재웅 대표를 규탄한다"면서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알파고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했다.

▲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끝으로 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는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은 행사를 마무리한 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몇몇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또 필요이상의 거친 목소리는 분명 제고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규탄 대회가 종료된 후 자리를 정돈하고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한 대목은 인상적이다.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시민의 책무지만 지난해 카풀 및 타다 규탄 대회 현장에서 공공장소임에도 버젓이 담배를 태우고 주변의 시민들과 시비를 벌였던 것을 고려하면 분명 진일보했다.

조합은 행사가 끝난 후 미리 갓길에 주차해둔 택시 차량에 올라 신속하게 자리를 떠났다.

▲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여전히 확인된 타다 고립..싸움 현재진행형
현재 타다를 둘러싼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긱 이코노믹, 타다의 로드맵, 불법성이다.

긱 이코노믹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노동법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타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유력한 장애물이다.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검찰이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가더라도, 타다 드라이버의 처우와 관련해 또 한 번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며, 타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O2O 기업의 숙명이다. 타다는 이 대목에서 타다파트너케어 등 다양한 정책으로 나름 훌륭한 방어전을 치르는 중이다.

타다의 로드맵은 4월 타다 독립분할이 변곡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투자 유치를 받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버 트랜짓처럼 대중교통까지 아우르는 라이드셰어링 플랫폼 전략이 펼쳐질 전망이다.

불법성 논란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만약 검찰이 항소한다면 문제가 다시 불거지겠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4.13 총선을 기점으로 현 분위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택시조합이 집중하는 곳은 바로 '불법성 논쟁 지피기'다. 조합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일종의 정부-타다 유착설까지 흘리는 한편, 이를 기점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코로나19 사태임에도 '우중투쟁'을 시도한 셈이다. 심지어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조합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KST모빌리티가 2월 임시국회서 박홍근 의원실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KST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수년 간 이어온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업계와 정부, 택시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의 향후 진행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라면서 "수천만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며,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이슈가 부각된다. 바로 타다의 고립이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플랫폼 택시 로드맵에 합의해 택시업계와 느리지만 천천히 동행하는 길을 택하고, 나머지 모빌리티 기업들이 비슷한 길을 따르며 플랫폼 택시 법제화 의미도 담긴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장면은 타다에게 불리하다.

물론 타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타다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바로 여론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고립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2.25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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