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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자분,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의사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한 뒤 치료나 검사에 돌입하기 위해서다.

환자의 입장에서야 이런 질문을 해주는 의사가 고맙게 여겨질 수 있다. 이 같은 의사의 행위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 가입유무까지 확인해 주는 친절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해야 할 검사나 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가 보장 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권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치료나 검사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골칫덩이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실손보험 손해율에 신음하고 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들이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이상으로, 업계에서 바라보는 적정 수준인 76~78%를 훌쩍 넘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잉진료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문 케어'의 풍선효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케어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비급여 진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피해가 보험사는 물론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될수록 보험료 역시 갱신할 때마다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시 40세 기준 약 1만원에 불과했던 실손 보험료가 80세에는 6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실손보험은 무조건 칼을 대야하는 상품이다"라며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별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는 '보험료 차등제'다.

최근 보험 관련 기관들이 올해 핵심 과제로 실손보험 개편을 꼽았다. 보험료 차등제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 병원에서 더 이상 실손보험 가입했냐는 질문이 나오지 않길 바라본다.

권유승 기자  |  kys@econovill.com  |  승인 2020.02.09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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