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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화국, 달라질까] 7000개 규제 뽑아낸 19대 국회...“현장 답답했을 것”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병국, 신용현 국회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19대 국회가 현장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겸허한 반응을 보였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만든 규제가 1700건인데 20대 국회에서는 7000개의 규제가 만들어졌다”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니 열심히 일을 해 입법활동을 했는데 규제가 양상되는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은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시대의 필수적인 ‘연료’로 여겨진다. 정 의원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했다.

▲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신용현 의원은 빠르게 전개되는 ICT 현장을 19대 국회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속도임에도, 국회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규제를 양산하는 원흉 중 하나가 국회며, 여러 가지 한계로 국회가 현장의 의견과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면서 “그나마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로드맵이 앞으로 더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희망도 숨기지 않았다. 신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장 당시 규제개혁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실이 있다. 앞으로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1.15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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