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 정부가 점차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드론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체적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NHK등이 14일 보도하며 이는 현재 일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드론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NHK는 “드론은 향후 고기능화와 5G 보급 등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자동 운항이 대세가 될 것”이라면서 “이때 제3자가 해킹을 통해 기체를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카메라 촬영 영상을 빼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을 통해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도 이런 “안보의 관점에서 국산 드론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NHK는 또 “정부가 5G 기지국 등에서 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 2곳이 전세계 통신설비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들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자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측량 등 민간 해양조사에 중국계 선박이 참여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일본 영해를 조사하려는 중국계 선박의 시도가 잇따른 가운데 해저 지형 등 일본의 영토 관련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해저 지형과 해수 온도 등 정보가 있으면 잠수함 등의 잠행 활동이 쉬워지고 해저 케이블을 통해 기밀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다”며 “정부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일정한 절차만 밟으면 외국 선박도 일본 영해내 조사를 할 수 있었던 허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 옐런 전 연준의장 "미중 1단계 합의, 유의미한 변화 없어"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을 앞둔 가운데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3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

- 옐런 전 의장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AFF)에서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져도 여전히 수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매겨진다고 부연.

- 그는 1단계 합의가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등을 둘러싼 ‘더 골치 아픈’ 위험을 제거해주지 못한다고 말해.

- 미중은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지만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에는 여전히 고율 관세가 부과.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

- 옐런은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개발된 기술은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런 시너지를 잃는 건 매우 부정적인 방향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기술 보호 방침을 에둘러 비판.

■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韓은 관찰 대상국 유지

-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 지난해 8월 지정 이후 5개월 만.

-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강제적인 약속을 했다"고 밝혀.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한 바 있어.

-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

- 한편 재무부는 한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 비자, 핀테크 스타트업 플레이드 인수

-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인 비자(VISA)가 미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플레이드(Plaid)를 53억 달러(6조 1200억원)에 인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

- 플레이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금융 생활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 계좌를 사용하는 앱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로, 현재 2억 여개의 계좌를 온라인 플랫폼에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 플레이드는 미국과 캐나다의 1만개 은행과 연결돼 있어. 이미 글로벌 주식거래 서비스 로빈후드와 미국 송금 앱 벤모,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이 프레이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 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객의 계좌데이터에 접근해 송금 및 페이팔과 같은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통적인 카드 사업 외에 금융 기술업 등으로 업무를 확대할 예정.

- 비자의 알 켈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플래드의 인수를 통해 60년 역사의 비자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에서 소비자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

[유럽]
■ 獨 車업계 '전기차 전환'으로 일자리 40만개 없어진다

-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EV) 시대로의 전환을 꾀함에 따라 약 4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

- FT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향후 10년 동안 1% 감소할 전망이라고 보도.

- 독일 정부 산하 국가미래자동차플랫폼(NPM)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계획이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연기관 엔진의 유압 부품 생산공장, 디젤엔진 부품 생산공장 등이 폐쇄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

-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 부품업체는 이미 지난해 5만 명 이상의 감원을 발표한 상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신념 회담을 조만간 가질 예정.

- 그러나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사라지는 일자리는 향후 10년 동안 약 8만 8000개에 그칠 것”이라며 "노동자의 재교육을 통해 나쁜 영향을 최소로 줄이는 것은 기업과 노조, 정치인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

[아시아]
■ 미중 무역전쟁에 베트남만 '어부지리'

-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약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

- 베트남의 2019년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63.5%나 늘어난 111억 2000만달러(12조 8400억원)를 기록.

- 특히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469억 8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미국으로 가는 베트남산 제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 반면 베트남의 대중(對中) 적자 규모는 2018년 약 242억달러에서 지난해 340억여달러로 급증.

-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미국이 베트남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국산 연료 수입 등을 늘리며 대미 흑자폭을 줄이는 데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