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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미중 양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앞두고 통화 우려 불식
▲미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미국 CN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목록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8월 중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5개월여 만에 접은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과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지정 해제가 이뤄졌는데 미중 무역합의에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CNBC는 “중국의 환율하락 유도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조치를 철회했다”며 미중 양국이 통상에 이어 통화 마찰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면 외환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판단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20.01.14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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