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지금까지 인터넷 망 이용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던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가 개선된다. ISP는 명분을 얻었고 CP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트래픽 정산 방식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후 같은층위의 ISP들의 무정산 원칙이 사라지며 트래픽 기반 정산이 시작된 상태에서, 늘어난 비용이 CP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트래픽 정산 기반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형 ISP간 트래픽 비율이 1대1.8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도록 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 후 정착된 정산원칙을 지키면서도 일종의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걷어내는 분위기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이 모두 1대1.5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온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2년마다 새로 결정하는 접속 통신 요율을 인하키로 했으며 요율별로 인하율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사업자 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정도의 자유로운 협약도 보장한다.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 통신 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공개에만 머물렀으나,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이다.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윈윈’이라는 평가다. 통신사 등 ISP는 트래픽 기반의 정산방식을 유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명분을 얻었고, 나아가 1대1.8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CP와의 협상에도 힘있는 행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 CP들은 무정산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이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방안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및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공정한 과도한 망비용 구조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없겠지만,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국내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한 발 나아갔다.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하지만,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대형 CP와 ISP의 협상을 비롯해 '잔불'은 여전하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