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최근 국내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은 항공계의 ▲입국 수요 창출 ▲규제 혁신 ▲산업 생태계 확장 ▲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경쟁력 강화 방안은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수요는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이 절반 이상(지난해 국제선 기준 66.5%)을 차지한다. 또 지난 2017년 사드 제재로 우리를 찾는 중국 여행객이 급감하고, 올해는 일본의 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환율인상 등 대외변수의 영향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다싱, 싱가포르 쥬얼창이 등 주변국에 신 공항이 잇따라 문을 열고, 중동 지역에서 공격적인 환승 여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나서면서 세계적인 여행객 유치 경쟁이 촉발돼 우리 항공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각종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항공기 고장·조종사 과실 등에 의한 안전장애 사례가 생기고 보잉사에서 생산한 항공기에서 잇달아 기체 결함이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신(新) 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우선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 여행) 수요중심에서 탈피하고, 항공-철도, 항공-관광 등을 연계해 인바운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출임국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시간당 슬롯(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을 올해 65회에서 내년 70회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간 항공편이 약 1만6000편 늘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 항공사들의 연 매출이 약 7700억원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오는 2021년 80대, 오는 2025년에는 100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항공편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을 지원하고 전국 권역별 관광 상품을 개발해 중국, 미국, 태국 등을 오가는 외국인 여행객이 우리를 거쳐 가도록 ‘환승 여객’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단순히 공항 내에서만 머물던 환승객을 위한 공항 인근 당일치기, 수도권 1박2일, 지방 2박3일 이상의 여행상품을 제공해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출·도착 여행객들을 위한 심야리무진 버스 확대, 심야시간 신규 증편 항공사 대상 착륙료 등 비용 면제 등도 추진한다.

지방 공항의 경우도 김해·대구공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항공사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과 슬롯을 우선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과 항공기 금융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책도 담았다.

현재 항공사는 항공기 구입이나 리스 등 신규 도입 시마다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로 전환돼 행정비용·시간이 절감된다.

항공사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항공기 도입 시 민관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을 제공해 업체의 신용보강을 제공한다. 또 공항사용료 감면 연장, 장비 지원, 공항입점업체 입·퇴거 절차 간소화 등도 지원키로 했다. 대신 항공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상시심사 등 관리는 강화돼, 오는 2021년부터는 재무개선명령과 시장퇴출시기가 총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으로는 항공운임의 시장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선에 취항한 항공사가 운임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의 ‘신고제’ 노선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신고제가 적용되는 국가는 모두 62개국으로, 앞으로 진행될 홍콩, 필리핀 등 주변국과도 항공회담을 거쳐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MRO(항공정비) 산업 등 신산업 육성책과 안전 관리 강화 대책도 담았다. 인천공항에 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 해외복합 MRO업체를 유치하고, 사천공항은 중정비(2주∼1개월),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경정비(1∼2일) 등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현재 격납고가 없어 해외에서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LCC의 경우 국내 수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인력 육성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개 LCC 경정비 물량의 10%만 확보해도 연(年) 40억원을 절감하고, 일자리 30여 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점검 체계도 전환해 위해요인을 사전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안전지표를 현행 정비 3종에서 조종·운항관리·객실 등 약 20종(잠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적과실에 의한 장애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저경력(1년 미만), 행정처분이력 기장 등 총 237명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특별기량심사를 실시해 기량미흡 조종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해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