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지난 13일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곧 500억달러(58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늘리는 조건으로 이뤄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두고 불안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미국의 요구대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국 시장 상황이 보장해줄 때만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CN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86억달러에 그쳤다.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2년에도 260억달러 수준이었다.

데버라 엘름스 아시아 무역센터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500억달러 규모는 ‘터무니없는 양’(crazy amount)이라며 "그 정도 속도로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확신한다. 중국이 그 구매 요건에 맞출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게다가 중국은 무역전쟁 이후 이미 미국 외 국가들과 농산물 거래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엘름스는 지적했다. 대두의 경우 중국은 무역전쟁 이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인 대신 남아메리카에 의존해왔다.

중국 정부는 1단계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농산물, 서비스 상품 등의 구매 규모를 늘릴 수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준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인 구매 액수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략과는 별개로 중국이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CCB 인터내셔널 증권의 마크 졸리 글로벌 전략가는 "이번 합의 표현 수사(rhetoric)는 현실보다는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국이 수입해온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수입량을 늘리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미국]
■ 美하원, 정부 화웨이장비 구매 금지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 미국 정부기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

- 하원을 통과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 법안’(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은 이번 주 상원 표결까지 이루어질 전망.

-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양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미국의 많은 통신제공 업체들이 화웨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상업과 보안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혀.

- 해당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들의 통신 장비공급을 금지시키고, 소규모 통신제공업체들이 기존의 ‘의심스러운’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대체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하원의 법안 통과는 FCC가 지난달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장비를 제외시킨 이후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또 한차례 비우호적인 행보”라고 비난.

■ 아마존·스타벅스 등 91개사, 연방 세금 '0'

- 미국 대기업 400곳이 2018년 평균 실효세율 11.3%의 연방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으로 인해 미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내린 바 있어. 그러나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대기업들은 공제와 세제 혜택 등 법적 허점을 이용, 이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 11.3%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

- 특히 아마존과 스타벅스 등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91곳은 아예 지난해 연방세납부액이 ‘0’. 이들 91개 기업들의 지난해 총 매출은 1010억 달러(118조원)였다고.

- 기업들은 감가상각 부풀리기와 새로 구입한 장비의 예상 마모와 파손에 대한 선삭감, 경영진 보상 패키지에 포함된 스톡 옵션에 대한 특별 공제 등 다양한 꼼수로 세금을 피해.

- 공화당원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과 기업투자 활성화, 낮은 실업률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나친 감세가 세수를 줄여 적자를 늘리고 기업들 배불리는 것만 도왔을 뿐이었다고 비판.

■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가입자 증가 가장 빨라

-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해외 가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입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 넷플릭스는 16일(현지시간), 2017년 이후 전 세계 지역별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 가입자 수, 가입자당 평균 수익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

-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전 세계 가입자 수는 15억 8300만 명. 2017년 1분기 말부터 올해 3분기 말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입자 수는 470만명에서 145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같은 기간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가입자도 1970만명에서 474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 남미 지역의 가입자 수는 1540만명에서 2940만명으로 늘어.

- 넷플릭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증가한 가입자의 90%가 해외 가입자라고 밝혀. 디즈니+와 애플TV+ 등 경쟁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미국 내 시장이 과밀 상태에 이르자 해외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

[유럽]
■ 루이비통 회장, 올해에만 재산 45조 늘어 - 세계 부호 1위 넘봐

-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의 재산이 올해 390억 달러(45조 45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

- 아시아 지역에서의 호실적 등으로 LVMH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 LVMH 주가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6일 490.70유로로 올들어 61% 이상 올라.

- 최근에는 LVMH가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를 162억달러(19조원) 인수에 합의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2달여 만에 20% 가까이 뛰기도.

- 중국의 명품 소비 확대가 LVMH 주가 급등세를 이끌고 있다고. 지난해 LVMH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매출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도 전년 대비 19.0% 증가.

- 같은 기간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의 재산은 이혼 위자료로 146억달러 줄었고(1101억 달러), 3위 빌 게이츠 MS 창업자의 재산은 216억달러 증가에 그쳐(1078억 달러), 아르노 회장(1093억 달러)이 조만간 세계 1위 부자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중국]
■ 中 파산 도미노 공포 - 산둥성에서만 6개 회사 파산

-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하나인 산둥성에서만 최근 6개 회사가 파산, 전 중국이 파산 도미노에 떨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

- 동남 연해에 위치해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산둥성에서 최근 3개월 동안 6개 회사가 파산했으며 파산 규모는 모두 681억 위안(11조 3400억원)에 달한다고.

- 문제는 중국은 회사들끼리 상호보증을 하는 것이 관례여서 앞으로 파산 도미노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

- 최근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지만 지난 21개월간 무역분쟁이 이어지면서 올 들어 중국에서 파산이 급증. 국가통계국은 올 들어 1267억 위안(21조원) 규모의 파산이 발생했다고 집계.

- 전문가들은 다른 지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파산 업체가 산둥성보다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일본]
■ 손정의 "AI, 대입시험 과목으로 지정해야"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이 인공지능(AI)을 대학 입시 시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

- 손 회장은 이날 일본 내각부 등이 도쿄(東京)에서 주최한 '문샷(moonshot)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 문샷이란 인류를 달에 보낸 미국 아폴로 계획 같은 대담한 발상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을 가리킨다고.

- 손 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정보혁명인 AI를 둘러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시아에서 넘버원 AI 플랫폼 마련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

- 손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자율주행과 유전자 분석에 근거한 개인 맞춤형 의료분야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

- 그는 또 “일본 학생은 시험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공부한다. AI를 공부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학시험 과목에 AI를 넣자”고 제안.